노란봉투법과 ESG 사회적 영향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권 보장 확대라는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경영계는 기업 예측 가능성 훼손과
민법 750조와의 충돌을 들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GDP와 고용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실제 영향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안은 파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기업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원청이 하청의 문제까지 떠안을 수 있게 해 경영 리스크를 높입니다.
이는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투자자들은 기업 불확실성을 반영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비용(WACC)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자본시장은 전통 제조·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로봇·자동화 분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 차원을 넘어 기업 재무구조와 투자 포트폴리오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오해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불법 파업이 면책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모든 하청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것으로, 
실제 판단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하청 노동이 원청 사업에 편입된 정도, 교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에 소송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양면성을 지니며,
ESG 관점에서 보면 노동권 보장(S)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지배구조(G) 측면에서 원·하청 책임 구조 재편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장 영향>

* 자료: 국회, 법제처, 언론보도, 한화투자증권


<노란봉투법 3대 쟁점>

* 자료: 국회, 법제처, 언론보도, 한화투자증권





* 우리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기2509-06호(2025.09.08~2026.09.07)